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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교육 정보 및 자료 교육 관련 부처의 정보와 자료를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17 오전 10:45:35			5,638

		08-16(화)석간보도자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기타경비 6개 항목으로 최소화
<자료문의> ☎ 2100-6380 평생학습정책과장 서병재, 담당 행정사무관 한창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학원법 개정(’11.7.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 강화 및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6일에 입법예고(’11.8.17~9.5, 20일간)하였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주요내용으로는,

○ 교습과 관련하여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붙임2)를 16종에서 6종(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으로 한정하고,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강사연수도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연수(원격연수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실질적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교습비등의 기준금액**결정과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학부모 · 시민단체 및 학원 · 교습소대표(동수 위원으로 구성), 공인회계사, 회계관련 교수 및 연구원, 물가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교습비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기준금액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 상승률, 교습내용, 해당교육청의 사교육현황 및 학원의 종류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자 20만원,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 10만원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만원으로 하는 한편,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하여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반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진입규제 완화과제를 실현하고 아동 성폭력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학원ㆍ교습소대표, 학부모대표,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실무진 위주로 TF를 구성ㆍ운영(16명)하여 중점 토론을 거쳐 마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 및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과도한 학원비 인상 억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선택권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9월 5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예고]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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