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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2-08-23 오후 7:42:28 조회수 4,69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검정합격 도서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2. 8. 17 - 9. 3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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