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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3-02-18 오후 1:32:59 조회수 5,478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문.hwp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미비한 사항은 법률에 추가 보완하며,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검.인정 합격도서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3.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3. 1. 21 - 2013. 3.10
-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붙임' 자료 참조 요망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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