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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10-02 오전 9:11:34 조회수 6,657
첨부파일 09-26(수)조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wp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법령규정 상호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6일(수)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998년 제정된 이래 개별 정책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부분적 개정되었으나,

○ 현 시점에서 불일치한 조문의 개정, 자구 수정 등 법령 구조를 좀 더 명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중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학, 재입학, 휴학”** 등의 용어를 각 해당 규정에서 정리한다.

* 의무교육대상자(제23조),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제24조), 입학포기(제7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단서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으나, 시행령에 퇴학, 재입학 등의 용어가 남아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관할청(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남아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이하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 제39조

-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율학교의 특례(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과 각각의 개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내용중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옮겨 규정한다.

* 공모교장, 초빙교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입학전형 방식 등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2.9.27~11.5)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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