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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124개 권한 이양…추가 과제 발굴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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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와 함께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정책은 일차적 책임과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지침을 폐지해 왔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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